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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7일, 이재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. 한 달이 지난 지금,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되고 거래량은 급감했지만,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 속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.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안정을 예고했지만, 3기 신도시·LH 개혁·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 현실적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6.27 대책의 효과, 공급 정책의 한계, 향후 집값 방향성을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립니다.
🗂️ 목차
- 6.27 대책의 핵심 내용과 단기 효과
- 공급 확대 전략: 3기 신도시와 LH 개혁
-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과 정책 공백
- 집값 전망: 규제 효과 지속성과 반등 가능성
- 마무리 인사이트
📉 6.27 대책의 핵심 내용과 단기 효과
| 항목 | 내용 |
| 주담대 상한 | 수도권 전역 6억 원 제한 |
| 다주택자 |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불가 |
| 1주택자 |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|
| 전세대출 |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→ 갭투자 차단 |
-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: 0.43% → 0.16%로 4주 연속 둔화
- 거래량: 발표 전 1만75건 → 발표 후 2342건으로 76.8% 감소
- 풍선효과: 노도강·금관구 등 외곽 지역도 상승폭 둔화
전문가들은 “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, 6개월 이상 지속되긴 어렵다”고 진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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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️ 공급 확대 전략: 3기 신도시와 LH 개혁
✅ 3기 신도시 속도전
- 총 18.5만 가구 공급 계획 (남양주왕숙·하남교산·고양창릉 등)
- 착공률: 5년 경과 후에도 6%대
- 장애물: 토지수용 지연, GTX-A 연기, 법적 절차 복잡화
전문가들은 “공급이 해답이지만,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”이라고 지적합니다4.
✅ LH 개혁과 싱가포르 모델
- 택지 민간 매각 구조 폐지 → LH가 직접 건설·공급
- 연간 공급 목표: 6만 → 최대 30만 가구까지 확대 가능
- 문제점: LH 부채 160조 → 300조 이상 확대 우려
“공공주도 공급은 품질·재정·수요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”는 비판도 존재합니다3.
🏘️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과 정책 공백
| 구분 | 수치 |
| 서울 정비사업 단지 비중 | 76.3% (38개 중 29개 단지) |
| 정비사업 가구 수 | 2만 2426가구 (전체의 85.5%) |
- 공공 비중: 서울·수도권 정비사업에서 공공 참여는 미미
- 재초환·분양가상한제·이주비대출 등 규제 → 사업 지연 요인
- 전문가 제언: 인허가 간소화, 조합 지원, 시공사 협상력 강화
“공공보다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4.
📈 집값 전망: 규제 효과 지속성과 반등 가능성
- 규제 효과 지속 기간: 3~6개월 (KDI·전문가 공통 분석)
- 2026년 변수: 공급 부족, 금리 인하, 유동성 확대 가능성
- 양극화 심화: ‘똘똘한 한 채’ 수요 → 강남·송파 신고가 거래 지속
- 전세시장 혼란: 대출 규제로 월세화 가속 / 실수요자 부담 증가
“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…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”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
✨ 마무리 인사이트
- 6.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했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정책 신뢰 저하가 집값 반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
- 3기 신도시·LH 개혁·민간 정비사업은 모두 현실적 장애물이 존재하며, 속도·품질·재정·시장 수요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지금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정책의 복원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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